법인격부인론

소개글

법인격부인론

목차

Ⅰ. 序
1. 서설
2. 의의
3. 발전

Ⅱ. 적용범위와 요건
1. 법인격의 남용
2. 법인격의 형해화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Ⅳ.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 실체법상 효과
2. 소송법상 효과

Ⅴ. 판례와 문제점
1. 판례의 입장
2.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예
3. 법인격부인론에 대한 각국의 적용례
4. 적용상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序
1. 서설
법인격부인론은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한 이론이다.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한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설립요건의 강화, 설립무효 ∙ 취소 ∙ 주존재 등의 입법적 조치와 해산명령, 해산판결 등의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의하여 그 시정이나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거나 기업의 해체의 초래 등 법인격 유지사상에 반한다 할 것이기에 그 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에서 회사를 유지하면서 법인격의 남용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영 ∙ 미의 판례에서 발전되고 있다.
2. 의의
법인격부인론(영미) 또는 실체파악(투시)이론(독일)은 법인격이 형해에 불과한 경우와 법인격이 남용된 경우에 회사의 해산명령과 같이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을 인정하면서 특정한 법률행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실체를 기준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주로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3. 발전
19세기 후반 미국의 판례법에서 형성. 발전된 법인격부인론은 현재는 영국. 독일. 일본 등 회사에 대하여 사원과 별개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법인격부인론의 근거는 회사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정책적인 입법취지와 권리남용의 금지에 관한 민법 제 2조 2항에서 찾을 수 있는데 회사나 주주는 이 이론을 주장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한 법인격 부인은 권리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인격 부인론은 사원유한책임제도가 확립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물적회사 중 특히 주식회사에서 발전된 이론이다. 그 이유는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자. 합명회사나 물적회사이지만 유한회사는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 설립취소제대고 있고(상법 184,261,552조) 인적회사에서는 사원의 무한책임제도에 의하여 회사의 법인격남용행위의 폐단이 적지만, 주식회사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상법 328,331조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