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계약

소개글

채권법 - 계약

목차

I. 서론

II.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 ․ 편무계약
3. 유상계약 ․ 무상계약
4. 낙성계약 ․ 요물계약
5. 계속적계약 ․ 일시적 계약
6. 예약 ․ 본계약

III.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청약의 성질과 요건
(2) 청약의 효력
(3) 승낙의 성질과 요건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5) 계약의 경매체결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1)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2)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IV.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특질
(2) 동시이행의 항변권
(3) 위험부담
2. 제3자를 위한 계약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序論

우리 나라의 계약제도가 각 시대별로 어떠한 변천을 거쳐 왔는가에 고나한 종합 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인간사회가 있는 곳에 계약이 이용되었을 것이고, 게다 가 사유재산제가 확립된 곳에는 반드시 계약에 의한 재산이전이 이루어졌으리라 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까지의 거래법이나 거래관 습을 알려 주는 문헌의 거의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經濟六典과 經國大典이 제 정되었는데, 그 안에는 토지, 가옥, 노비, 우마의 매매와 立案 기타 채무변제와 이 자율 등의 민사적 규정이 들어 있다. 이들 민사적 규정은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 계를 조정하는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관리가 국민에 대하여 지켜야 할 행정법규 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조선시대에 개인 사이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거 래법이나 계약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단지 부동산의 매매, 노비 와 가축의 매매, 교환, 증여, 소비대차, 담보대차, 계계약 등의 개별계약이 거래의 필요에 따라 이용되었다. 그 밖에 상인 사이에는 어음도 이용되었으며 부동산매 매에 관한 관습법이 존재하였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적다.

조선 말기까지의 거래관행은 일제식민정책에 의한 일본법 강요로 인하여 우리의 근대법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었다. 조선민사령(1912)에 의해 일본민법이 우리의 거래에 직접 적용되었다. 일본의 민법, 그 중 특히 계약법이 일본의 거래 법이나 거래관행을 기초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었다. 일본법도 서양의 계약법을 그대로 도입해서 법전화한 것이므로 일본의 법의식이나 거래관행과 괴리된 채 많 은 문제점을 낳고 있었다. 일본민법의 강제적 의용을 통해 독일의 판덱텐 법학의 계약개념이 현행민법에까지 수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양의 계약법을 계수 한 결과 전통의식 및 관행과 마찰을 일으켰고 이 현상은 우리 민법의 시행 후까 지 계속되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양명조 미국계약법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