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당 노동행위와 그 구제에 대한 분석을 다룬 발표자료입니다.
목차
의의 및 목적
주체와 유형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
불이익취급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 . 개입
보복적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목적과 방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장점과 단점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본문내용
3) 경제상의 불이익 처분
- 임금, 퇴직금, 복리 후생적 급부 등에 있어서 불이익.
4) 정신생활상의 불이익 처분
- 일을 시키지 않거나, 회사행사에 참가시키지 않거나
생활근거지 에서 먼 곳으로 전직.
5) 단결활동상의 불이익 처분
- 열성적인 활동가를 조합원과 접촉이 어려운 근무지로
전직 또는 장기출장을 시켜 단결활동을 곤란하게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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