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계약

소개글

채권법중 계약법 관련 레포트로 분량은 A4 22P입니다.
최근들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을 정리했으며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 좋은 점수 A+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거래의 개념 및 특성
1. 전자거래의 개념
2. 전자거래의 특성
3. 우리나라 전자거래 관련법제

Ⅲ. 전자거래와 의사표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2.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과 도달
(1)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흠결문제
(1) 진의 아닌 전자적 의사표시
(2) 통정 허위의 전자적 의사표시
(3) 착오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4)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
(5) 무능력자 및 무권리자에 의한 의사표시

Ⅳ. 전자거래와 계약
1. 전자거래에서의 청약
(1) 청약으로 보는 견해
(2)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견해
2. 전자거래에서의 승낙
3.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1) 송신․수신, 발신과 도달의 시기
(2) 격지자간의 거래인가 대화자간의 거래인가?
(3) 도달주의 채택의 필요성
(4) 수신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4.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장소
5. 전자거래상의 청약철회권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20세기의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자거래의 확산과 보편화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은 전세계로 연결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를 디지털혁명 또는 IT(Imformation Technology)혁명 이라고 하며 이는 급속도로 사회를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는 예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법적문제를 발생하게 되었다.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형태는 사법체계에 있어서도 화두가 되었으며 새로운 이론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되었다.
전통적인 거래에 비하여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진 전자거래에 대하여 기존의 법과 규범의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은 명백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함은 두말한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7.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고, 그후 한차례 개정되어 2002.7.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계약에 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특칙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역시 같은해 7.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발한 입법활동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법률이 과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IT환경에 제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에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자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안전성이 보장되어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개정방향이나 입법방향을 모색하고 전자거래에 대해 계약법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법에서 미쳐 규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법이론적 해석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보장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거래는 종래의 거래와는 다른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전달되고, 이로써 계약이 체결된다. 이러한 새로운 양상의 전자거래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자거래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먼저 파악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8.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8.
□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1999.
□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1999.
□ 사법연수원, 전자거래법, 2000.
□ 노태악, “전자거래 관련 법률용어의 개념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전자거래 관련 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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