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와 FTAA의 정의. 협상배경, 전개과정, 주요내용, 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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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NAFTA
1. NAFTA의 정의
2. NAFTA 협상 성립 배경
3. 전개과정
4. NAFTA 협상 주요 내용
5. NAFTA 경제적 효과
6. 한국 FTA에 시사하는 점

Ⅱ. FTAA
1. 미주 자유무역 지대(FTAA)의 의미
2. FTAA의 추진과정 및 규모
3. FTAA의 기대효과 및 경제적 효과
4. 미주경제통합의 장애요인
5. FTA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Ⅰ.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1. NAFTA란?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ment),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다는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2. NAFTA 협상 성립 배경
- NAFTA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첫째, 유럽공동체(EC)에 대항하기 위한 무역장벽의 필요성을 미국이 인식한 데서 찾을 수 있다. NAFTA는 미국과 캐나다가 1989에 체결한 쌍무협정에 멕시코가 가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유럽에 맞선 하나의 미국을 만들자는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부시행정부의 미국 우월주의와 정치적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시행정부는 미국을 세계의 경찰국으로 자부하면서 세계의 경찰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우월국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표밭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가 최대 수혜주가 된다는 판단아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즉 이 협정이 발표되면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문제점인 불법이민이 줄어들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시설과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어 부시로서는 그의 장점인 외교를 미국의 국익에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KOTIS 세계무역 통계(DOTS)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산업자원부 www.mocie.go.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무역협회 www.kita.or.kr

★ 김원호 외 『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조사 분석 00-03

★ 김동준 『세계 경제 연건의 변화와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의 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현안브리핑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