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관한 연구 및 발전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 관한 연구 및 발전 방향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1.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1) 주민직선제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도는 임명제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2. 독임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1) 선거제
2) 임명제

Ⅲ.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1. 집행기관의 지위
1)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
3)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2. 집행기관의 신분

Ⅳ. 집행기관의 권한
1. 통할 ․ 대표권
2. 관리 ․ 집행권
3. 지휘․감독권
4. 규칙제정권
5. 기관․시설의 설치권
6. 임명권
7. 기타의 권한

Ⅴ. 집행기관의 유형
1. 교육 ․ 학예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2)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3)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2. 경찰집행기관
1)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2)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3)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3. 특별기관
1) 선거관리위원회
2) 인사위원회
3) 지방소청심사위원회

Ⅵ.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
2. 집행기관의 선임방식과 양기관간의 관계
1) 직선제하에서의 양기관의 관계
2) 간선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3) 임명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3. 한국에서의 양 기관의 관계
1) 장의 재의 요구권
2)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권
3) 장의 선결처분권
4) 지방의회의 감사권 ․ 조사권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작용과 문제점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주요 상호작용의 범주와 거기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 16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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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집행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는 기관을 말한다. 즉, 지방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사업․계획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장과 그를 보좌하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등을 의미한다. 의시기관인 의회가 결정한 단체 의사의 집행에 임하는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의사의 결정 표시를 행하고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는 집행기관에 의해 표시됨에 따라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행정위원회)가 집행기관에 해당되는데, 이는 또한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자치단체 외곽기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기관이란 개념은 조직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설치되어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행정의사의 표현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이란 개념은 조직이란 개념에 비해 제도적·법률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 인적, 기타 환경적 요소가 포함되면, 집행조직 혹은 행정조직이라는 의미로 전환되어 사용될 수 있다.

Ⅱ.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1.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식
합의제 집행기관은 집행권이 1인의 장에게 집중됨으로써 발생될 우려가 있는 권한의 자의적 행사를 막고, 그 권한이 공정․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고 의결기관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기관으로 독임제보다 합의제인 집행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은 조직 원리상으로 민주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합의제 집행기관의 핵심은 한 기관이 입법기능과 집행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데 있다.
1) 주민직선제
미국의 일부 시와 카운티에서 채택되고 있는데 위원회제와 감독위원회가 대표적인 형태임
多頭적 집행기관인 감독위원회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음
- 집행기능 내지 통치기능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임기 중복 시 정책의 지속성에 유리
- 지방자치에 정당 관여 시 양당대표제 채택 가능
- 집단적 심의를 통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집행 가능
- 경제문제에 있어 여러 경쟁 집단의 이해를 수립․조정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신 지방·도시행정, 이왕국

지방자치의 이해, 장황래

지방행정론, 김기삼

지방행정론, 안용식·강동식·원구환

한국 지방행정론 -이론과 실제, 이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