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위기에 대한 담론

소개글

한국정치론 시간에 "한국정치의 위기" 란 주제에 대하여 토론한 내용입니다. 한국정치의 현상과 위기를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토론 1 한국정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토론 2 한국정치의 위기는 무엇인가?
토론 3 한국정치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토론 1 한국정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 참여정부 실패와 진보진영의 위기, 민주세력 무능론, 지식인의 이중성
- 보수적 제도정치권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대중과의 결합 (포퓰리즘 현상), 곧 진보적 민중주의 전략의 부재

토론 2 한국정치의 위기는 무엇인가?
◎ 문제 1. 지역주의와 당쟁
- 한국정치의 문제점은 예전에도 불거졌던 지역주의이다. 광주5 ․ 18 때부터 이어져 와 정치권내에서는 지역주의의 타파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뿌리 뽑지 못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당에서 법안을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면 그것이 타당한 가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서로 헐뜯는 것이 한국정치의 숨은 단면이다.
-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지역별 분할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이나 민주적 의식에 입각해서 투표를 하기 보다는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표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국민통합이 방해되고 정치의 발전도 저해된다.
- 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상호견제와 보완을 통해 국가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에는 큰 힘을 가진 야당이 여당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의 입장을 나타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