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에 의한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에 대하여

소개글

노조법 개정에 의한 제3자 지원신고제도 폐지의 의미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구 노조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III. 종전 노조법상 제3자 지원신고제도
IV. 개정 노조법의 제3자 지원신고제도 삭제

본문내용

I. 서

1.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의의
종전 노조법은 노사당사자, 상급단체 외에도 노사가 각각 지원받기를 희망하여 신고한 자는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토록 허용하고 있었다. 다만, 행정관청에 신고 되지 않은 제3자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에 개입, 노사자치를 저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 종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의 취지
이는 노사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도움을 받도록 하되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상대방에게 통보 하도록 하여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었다.

3. 문제점
제3자 지원신고제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의 단순 가담까지 처벌하는 등의 위헌 주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최근 노조법의 개정으로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개정 전 제3자 지원신고제도와 현행 지원신고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