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외) 서평

소개글

시장인가 정부인가 (김승욱, 김재익 외) 서평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제 1 부 이론적 논의
3. 제 2 부 부문별 비교
4. 나오는 글

본문내용

들어가는 글
경제학을 배우면서 시장과 정부에 기능에 대해 많이 탐구했다. 정작 시장인가? 정부인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매우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를 시장의 논리대로 판단을 해야하는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 선택의 기준을 독자가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나는 기본적인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통해 얻은 것을 기술하여 보겠다.
제 1 부
이론적 논의
01 시장을 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가?
02 정부를 왜 ‘보이는 손’이라고 부르는가?
03 패러다임의 역사적 변천 - 어느 손을 중시할 것인가?
04 세계관 - 견해 차이의 뿌리는 무엇인가?
05 논리 -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
이 책은 이분법적 논리로 구성되었다. 보수와 진보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보수는 시장을 중시하는 이장으로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통화주의자, 자유주의자, 신자유주의자 등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 근본은 하나이다. 이 들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균형이 맞춰지게 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입장에서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시장인가? 정부인가?(Invisible Hand? or Visible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