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퇴직

소개글

합의 퇴직에 대한 쟁점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I. 서
II. 합의퇴직의 종류
III. 합의퇴직의사의 철회

본문내용

I. 서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속적 채권관계인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고에 비하여 합의해지는 자유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합의해지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
II. 합의퇴직의 종류
1. 의원면직과 권고사직
①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의원면직이라 하고, ②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합의퇴직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한다.
2. 조건부 해고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 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이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