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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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글(배경과 현황에 대한 기초통계)
2. 저출산의 현 상황과 문제점
저출산의 현황과 실태
사회적 현상
3. 저출산의 원인과 배경
인식의 변화
저출산의 배경
4. 대책과 대안

본문내용

한국사회에서 저출산의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과 자녀와 관련한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반드시 결혼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결혼관이 약화되고, 그 영향으로 충분한 미혼기간을 보낸 후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보편적인 구속이자 의무가 아닌 선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결혼 의사가 순수하게 가치관 변화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문화적 이유나 경제적 이유 등에 의 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도에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 의하면, 미혼남녀(25~39세)들이 결혼을 미루는 원인들로 고용 및 소득불안정(남성 36.5%, 여성10.8%), 일-가정생활 양립곤란(5.3%, 17.8%), 결혼비용(주택, 혼수) 부담(21.3%,13.2%), 가부장적 결혼부담(5.1%, 8.9%),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11.6%, 24.4%),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5.1%, 6.5%) 등이 제시되었다.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아성취 욕구가 증가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정도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결혼 및 출산은 여성에게 높은 기회비용으로 작용하여, 만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자녀와 관련한 가치관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인의 비율은 1/4에 불과하여, 반드시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보편적 자녀관이 크게 퇴색되었다. 자녀가 필요한 측면에서 노후보장, 가문계승 등의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된 반면, 부부관계 강화, 노후 외로움 완화 등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측면에서의 자녀가 필요한 것은 한명의 자녀만으로 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종래 자녀중심의 가족관이 부부중심으로 변환하고 있는 점도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현상
또 하나는 결혼과 출산을 연기시키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경제 현상으로는 고용불안정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초저출산현상 모두를 경제적 상황의 탓으로 전가시킬 수는 없으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불안정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서 실업과 고용불안정이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 사유로 제시되고 있으며, 출산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참고 자료

‘고령화 쇼크’ | 박동석외 지음 | 굿인포메이션
‘SERI전망 2006‘ | 홍순영,황인성외 지음 | 삼성경제연구소
‘성공하는꿈꾸는 한국인들이 사는법‘ | LG경제연구원지음 | 청림출판
‘엑소더스 코리아’ | 엄경영 지음 | 집사재
‘현대가족학 ’ | 박경란외 지음 | 도서출판신정
‘결혼은 안 미친 짓이다’ | 김용섭 & 전은경 지음 | 북인 펴냄 |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이삼식 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부
http://www.nso.go.kr/ | 통계청
한국경제신문 2007.5.9 저출산 대책효과 기사 | 박수진 기자
부산일보 2007.5.8 신생아 6년 만에 증가 기사 | 이동현 기자
서울경제 2007.5.7 저출산 시대 바닥 찍었다 기사 | 이재철 기자
연합뉴스 2007.5.7 아기 많이 낳게 하려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