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총론 사례 과제

소개글

행정법총론 중 법치행정원리와 비례의원칙,행정개입청구권에 대한 사례과제입니다

목차

1. 법치행정의 원리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자치부령의 법적성질
Ⅲ. 법치행정의 원리에의 위배 여부
1. 법치행정의 원리의 의의
2. 법치행정의 원리의 내용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의 우위
(3) 법률의 유보
1) 법률의 유보의 의의
2) 법률의 유보의 범위에 관한 학설
3) 법률의 유보의 범위에 관한 판례
3. 위의 문제의 경우
Ⅳ. 결론
Ⅴ. 관련판례
2. 비례의 원칙과 행정개입청구권
※ 참조조문
Ⅰ. 문제의 소재
Ⅱ. 관계행정청의 오염방지조치의 법적 성질
Ⅲ.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
1. 비례의 원칙의 의의, 근거 및 적용 영역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4) 검토
3. 판례
Ⅳ. 개인적 공권 중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부
1. 개인적 공권
2.행정개입청구권의 의의
3.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 강행법규의 존재
(2) 사익보호성
(3)의사력(법상의 힘)의 존재
(4) 2요소론의 대두(5) 정리
4. 행정개입의 대상
5.법적성질
(1) 절차적 권리인가의 여부
(2) 예방적 권리성 여부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 측면
Ⅴ. 결론
Ⅵ. 관련판례

본문내용

Ⅱ. 행정자치부령의 법적성질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은 국민을 구속하는 규정이 될 것이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규성을 지니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이다. 그런데 헌법 제 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헌법규정상 행정자치부의 장은 위임명령과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장이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직권으로 발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령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집행명령 이외에는 국민을 구속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인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하여 집행할 수 있는지 법치행정의 원리와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Ⅲ. 법치행정의 원리에의 위배 여부
1. 법치행정의 원리의 의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라고도 하는 법치행정의 원리란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치주의의 행정에의 적용을 말하며, 입법과 행정의 관계를 의미한다. 이 원칙은 3권 분립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입법권(의회)의 우위를 인정하고 모든 행정작용을 의회에서 정립한 법률의 지배 아래 두려는 것인데, 물론 그 정치적 성격 때문에 그 구체적인 의의 적용범위 등은 때와 장소에 따라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다.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는 법칙국가의 원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법칙국가는 경찰국가에 대항하면서 등장한 제도이다. 즉 과거 경찰국가 하에서는 법률과 상관없이 군주에 의하여 자의와 전단적으로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인치주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법치주의 원리는 곧 행정도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절차적인 면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개론- 김향기 著
사례연구) 행정법연습- 김향기 著
대법원 판례- 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