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실업대책][실업문제][정부실업대책][정부실업대책평가][청년실업문제][실업]청년실업의 원인, 특징, 국내외 실업대책과 정부실업대책평가 및 향후 대책 분석(외국 장기실업대책, 정부실업정책 평가)

소개글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특징, 국내외의 실업대책과 정부실업대책평가 및 향후 실업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추세와 특징

Ⅲ. 청년실업의 주요원인
1. 수요 측면
1) 청년 일자리의 상대적 감소
2) 경력직 우선채용 관행의 확산
3) 청년층 일자리의 질적 저하
2. 공급 측면
1) 고학력화와 숙련불일치(학교와 노동시장간의 괴리)
2)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 실패
3) 청년층의 가족 의존성
3. 진로지도․직업안정기능의 취약

Ⅳ. 실업의 국민경제적 문제점

Ⅴ. 실업대책 조정기구
1.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및 실업대책추진실무위원회
2. 실업대책위원회 및 실업대책실무위원회
3. 실업대책기획평가단

Ⅵ. 외국의 장기실업대책
1. 역사적 배경
2. 장기실업자 대책
1) 고용보조금
2) 훈련프로그램
3) 고용창출프로그램
4) 고용․상담프로그램
5) 지역고용촉진
6) 기타 프로그램

Ⅶ. 정부실업정책의 평가
1. 실업통계의 문제점
2. 일시적 성격이 강한 정책
3. 전달체계의 불안정
1)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의 발전과정
2) 문제점

Ⅷ. 향후 대책 제안
1. 근로시간의 단축
2.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3. 고령자 근로시간 분할제도의 도입
4.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Ⅸ.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50년 역사상 우리 국민이 성취한 가장 큰 업적으로 국민들은 새마을 운동을 꼽았다. ꡐ70년대 조국 근대화라는 명목하에 범국민적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개발운동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주도의 고용창출에 큰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전체 실업자는 1,492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제활동인구 21,717천명에 6.9％로 경제활동인구 19,803천명의 2.8％에 비해 실업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3％, 연평균 실업자수는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본의 제펜리서치협회 「아시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올 실업률 8.7％, 실업자 2백2만명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경제의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최근 10주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100.06(전년동기비증감률 -8.29％), 체감경기지수는 95.52, 체감물가지수는 110.84로 나타나 앞으로 금융계의 구조조정과 재벌기업의 개혁이 진행중인 우리 경제의 실업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는 단순히 IMF체제로 인한 것이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파생된 것이다. 여기서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진입하게 된 우리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고용, 즉 직업창출로서 그 활로를 찾고자 하였다. 즉, 취업 알선망―공공취업 알선 기관, 지방노동 관서, 인력은행, 민간부문 취업 기관―을 확충하여 이러한 일련의 취업 알선기관들이 상호간 협조체제를 유지한 종합고용서비스체계를 구축시켜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종신고용이라는 기업문화에서 탈피하고 일자리 순환(Job Rotation)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Ⅱ. 실업추세와 특징

세계의 실업률은 1970년대 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증가일로에 있다. ILO 통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약 1억2천만명의 인구가 실직상태이며, 이 중 8천 5백만명이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년대에 완전취업을 자랑하던 선진국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위험수위를 넘어서서 실업이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다. 1950년대와 60년대 OECD 국가의 실업자는 약 천만명, 실업률 3% 정도에 있었는데, 1970년대 오일 쇼코 이후 실업률은 평균 8%선으로 상승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