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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론지난 몇달 전, 노동법과 관련하여 이랜드 계열 뉴코아가 비정규직인 킴스클럽 계산원을 전원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접했었다. 이는 7월 시행을 앞둔 비정규직 관련 3법의 핵심 조항인 정규직화와 차별시정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고용형태 변경한 것으로 뉴코아 노동조합과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전비연)에 따르면, 뉴코아 강남점, 야탑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원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고 이후 전원 해고 통보를 한 상태였다.
뉴코아는 두 지점을 시작으로 전국 16개 킴스클럽 점포의 직접 고용하던 계산원 전원을 용역회사 ‘제니엘’ 소속으로 전환시킨 후 이들을 전원 파견직 노동자로 고용한다는 방침으로 뉴코아는 이미 지난 3월에 축산, 수산과 일부 영업담당 비정규직 90여 명과 계산직 3백80여 명에게 계약해지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한 상태라는 내용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기사거리가 떴었다. 그 후, 1주일이 지날 즈음 분회설립준비위를 결성 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나간다는 아름다운 전범이라는 내용의 소식도 접하였다.
이렇게 노동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일부 적절한 시간 배분의 용이성이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지켜주어야 하며 보호받아야 마땅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랜드 노사분규 이슈와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을 통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2. 이슈정리
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본문내용
Ⅱ. 본론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구분은 고용계약형태, 고용계약기간, 근로시간 등에 의해서 구분된다. 즉 정규직 근로자는 특정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풀타임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 개발과 승진, 교육 훈련, 사내 복지 제도 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다. 이에 비하여 비정규 근로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하며, 경력 개발이나 인적 자원 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므로 정년까지의 고용이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 고용형태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는 일반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나는 정규직 이외의 근로형태를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의 특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이다. 둘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반복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비정규근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시근로이다, 셋째,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원하는 정규직이 아닌 비자발적 비정규근로이다. 넷째,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심하다. 여섯째, 사회보험 및 퇴직금과 기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 근로의 범위에는 이와 같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외에도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형태에 속하는 파견근로 등도 포함되며, 나아가 직접고용관계를 부인하는 독립도급형태의 특수고용관계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계, 정부, 경제계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가. 경제계 주장
○ 고용계약상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기대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예상하는 근로자’
○ 고용계약에 ‘근로기간을 1년 이하로 명시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정형 근로자중 ‘호출·재택·파견 근로자’
→ 비정규 근로자는 유·무기계약 근로자중 1년 이하인 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형근로자 중 일부로 정의 필요
나. 노동계의 주장
○ 임시·임용직 이외에 상용직 중에서도 일부를 비정규직에 포함
( 예를 들어,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