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소개글

-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연구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금보험제도의 일반 현황
1.1.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및 변천
1.2. 예금보험제도의 유형
1.3. 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 금융위기 하에서의 공적자금 투입
1.4. 선진국의 예금보험제도
(1) 미국의 예금보험제도
(2) 일본의 예금보험제도
(3) 독일의 예금보험제도
(4) 프랑스의 예금보험제도
(5) 영국의 예금보험제도
2. 국내외 은행산업과 업무 환경변화
2.1. 은행업무의 국제화와 금융환경변화
(1) 국제금융환경 변화
(2) 국내금융시장의 변화
2.2. 보험산업의 역량과 전망
3.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문제의식
(1) 현행 예금보험제도
(2) 문제점
3.2. 정책대안
(1) 기본적 처방
(2) 근본적인 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30년간 정부주도의 고성장 산업화 시대에는 정부가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에게 묵시적으로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경제가 자유화․개방화․세계화 추세에 따라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 점차 전환되면서 1996년에야 명문화된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명시적 예금보험제도가 제자리를 찾기도 전인 1998년 6월 30일 5개 시중은행의 퇴출이 발표됨에 따라 은행은 도산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졌고, 은행의 지급불능상태 또는 도산은 주주와 소액예금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게 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금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태로부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공신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저축을 장려하여 금융기관의 발전에 이바지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통화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및 신용질서유지를 위한 유효한 장치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침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모든 보험제도에서 그러하듯이 예금보험제도에서의 문제점도 정보 소유자와 비소유자간의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기능이 수반되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크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역선택의 문제(adverse selection) 그리고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 등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 『금융동향』, 2001-9호.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Ⅳ)’, 『금융분석정보』, 2002-1호.
예금보험공사,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금융분석정보』, 2001-8호.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이론과 실제』, 2000. 1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 2000. 1.
한국금융협회, 『은행산업의 구조 변화』, 1999.
한국조세연구원, ‘예금보험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분석’, 정책보고서, 1996.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전효찬, ‘금융구조조정 이후 3대 현안’, 2002.
금융감독위원회, 정재욱․김우진, ‘은행․보험사간 겸업화 : 현황과 과제’, 2002. 7.
보험개발원, 정진훈, ‘21세기 보험산업전략’, 2000. 6.
보험개발원, 김헌수 외,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2000. 3.

조동성,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국가경쟁력’, 매일경제신문사.
정운찬, 『예금보험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최재열․정인서 『한국금융의 조직과 이해』, 세학사, 1997.
김대호, ‘한국 예금보호제도의 기능 및 발전방향’,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주한, ‘예금보험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심민지,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변천상황 및 향후 발전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주상두, ‘예금보험제도하에서의 도덕적 해이 완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예금보험공사 http://www.kdic.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i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