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정조사감사권

소개글

헌법 3장 통치구조파트의 중간고사 시험대비용 레포트 입니다.
국정조사감사권에 대해서 요약 해놓았습니다.(교수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주제입니다.) 2007년 권영성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및 홍성방 헌법학, 채한태 맥헌법으로 보충하여 요약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세부목차를 실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시 참조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Ⅰ.의의
1. 개념
2. 연혁과 입법례
3. 국정감사권과 조사권의 관계 및 감사원감사의 관계


Ⅱ.국정감사 ․조사권의 법적성질
1. 국정감사 ․조사권의 본질
2.국정감사 ․조사권의 기능

Ⅲ.국정감사 ․조사권의 주체․시기․기간
1. 주체
2. 시기와 기간

Ⅳ.국정감사 ․조사의 사안과 범위

Ⅴ.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1. 기본적 인권의 침해불가
2. 권력분립상의 한계
3. 중대한 국가이익
4. 국회기능과 무관한 사항

Ⅵ.국정감사 ․조사의 효과

본문내용

Ⅰ. 의의

헌법 61조는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발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개념
(1)국정조사권
의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관하여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국정감사권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2. 연혁과 입법례
(1)연혁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기원하였다. 미국헌법에는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하여 일찍부터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고 있다. 국정조사권이 헌법차원에서 최초로 규정된 것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며 2차대전 이후에는 독일기본법과 일본국헌법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2)우리나라의 국정감사 ․ 조사권의 입법례
국정감사는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었고, 유신헌법에서 잠시 삭제된 후 현행헌법에서 부활되었다. 국정조사권은 제5공화국 헌법에서 최초 규정되어 현행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헌법은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있다.

참고 자료

2007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년 홍성방 헌법
2006년 채한태 맥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