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 최초 등록일
- 2007.10.19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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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인 차별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의 차별 관련 법률이 차별금지의 선언적인 표명, 특정 분야에의 한정, 미흡한 구제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차별시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했다.
목차
1. 서론
-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2. 본론
-(1) 차별금지법 의의
-(2)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3) 찬성・반대 입장
-(4) 입법예고 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논쟁점)
-(5) 외국의 차별금지 정책 (시사점)
-(6) 이론에의 적용
3. 결론
- 법안 도입 후 실효성 예측과 미비점 보완
본문내용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며, 국제적 합의에 의한 차별시정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차별시정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차별은 사회적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의 하나이며 특히 차별피해자의 다수가 그 사회의 약자인 경우가 많은 바,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국민 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구제방법에 있어서 진일보한 법안이라는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비록 부분적인 적용이기는 하지만, 시정명령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그리고 증명책임의 전환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18가지의 차별영역을 포함한 20가지의 차별영역을 모두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차별 영역을 자세히 다룰 수 없고 고용과 교육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차별금지법 주요내용
- 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의무,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4장 차별의 구제, 총 4장 4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시키고 범위의 확대 및 보완을 지향하고 있는데 차별의 범위에 있어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을 다 포괄하는 것으로 하며, 차별 사유로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등 2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안 제2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