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소개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및 과제
최근 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2. 본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의의
-차별 사례
-대안
3. 결론
-법제정을 위한 과제

본문내용

2. 본론
1)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의의
차별이라 함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자의적인 기준으로 불평등하게 대우하여 그 특정 개인과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는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로 분류된다. 직접적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장애를 이유로 구별하고,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적 차별은 비장애인에게 적용할 요건을 무조건 동일하게 장애인에게 적용함으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 장애인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주는 데 있다.
4) 관련 단체활동 및 정부의 입장
제26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 브리핑에서 열린 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차별철폐 공약이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한명숙 국무총리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약속 대해서 남은 임기동안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한명숙 총리는 특히 "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정부 부처간의 협의중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부와 장애계에서 참여하는 민관공동기획단을 지난 8월 16일에 구성해서 법 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서 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법안이 제출이 되면, 지금 복지위에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도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