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자유무역이 성행하고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는 보호무역이 성행하는 이유
- 최초 등록일
- 2007.10.20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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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 그대로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자유무역이 성행하고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는 보호무역이 성행하는 이유를 본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와 적절한 무역정책의 필요성
2. 본론
(1) 자유무역정책
1) 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이익론
(2) 보호무역정책
1) 해밀턴의 공업보호론
2)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3)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역사
(4) 세계 경제가 호황일 때는 자유무역이 성행하고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는 보호무역이 성행하는 이유
1) 경기순환이론
2) 국제경기순환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무역이란, 국가간 무역주체에 의해 발생하는 상품의 매매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은 오늘날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흐름에 발맞춰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들은 왜 무역을 하는 것인가.
(1)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와 적절한 무역정책의 필요성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국 내에서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역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 이익들이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비교우위의 상품을 선택하여 특화하게 되면 두 나라 사이에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교역이 성립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무역이 안보문제에 대한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와의 주장에 의하면 긍정적인 외부경제는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을 통하여 국가가 국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 결과로, 무역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국내자원을 증대시킨다. 그럼으로써 무역은 국가의 잠재적인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무역을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역이 국가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역이 국가간의 상호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무역상대국들로 하여금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낮추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이 외에도 국가들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러하다. 즉, 이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무역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국가가 무역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서 무역정책은 정부의 개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석우,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한울 아카데미, 1998
김찬호최혁준최창열, 『무역학개론』, 보명BOOKS, 2006
서청석, 『신무역학원론』, 신영사, 2005
신현종, 『세계통상정책론』, 박영사, 2000
윤기관 외 5인, 『국제통상의 이해』, 법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