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련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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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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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논점 ]
이사건의 논점으로는 피고가 원고(건물주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사건의 논점으로 볼 수 있다.

[ 사건의 전개 과정 ]

◈ 사건의 발단 부분 ◈
이 사건은 건물소유자 A(원고)가 1979年4月9日 B(피고)에게 이 사건의 건물의 2층 부분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250만원과 월차임으로 14만원 , 기간은 1979年5月31日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매년 당사간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왔으며, 1989年3月말경 부터 건물소유자 A의 필요성에 의하여 A(원고)와 B(피고)는 같은 해 5月30日부터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켰으며 B(피고)가 이 사건의 건물 부분을 명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져 A(원고)는 B(피고)에게 같은 해 4月2日과 4月3日 합계금 3백만 원을 보증금의 일부로서 반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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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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