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지휘감독의 방법

소개글

행정법2에서 중간고사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휘감독의 방법>>에 대한 시험 답안지입니다!!

다른 방법보다도 훈령이 중요해서 훈령 중심으로 썼구요...
열심히 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래요^^

목차

Ⅰ. 序
Ⅱ. 지휘감독의 방법
1. 감시
2. 훈령
(1) 의의
(2) 종류
(3) 성질
(4) 요건
(5) 효력
(6) 경합
3. 동의 또는 승인
4. 취소 ․ 정지
5. 주관쟁의결정

본문내용

2. 훈령

(1) 의의
-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한편 훈령은 상 ․ 하관청간의 문제이므로 상급공무원이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직무명령과는 구별된다.

(2) 종류
- 사무관리규정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형식을 협의의 훈령 ․ 지시 ․ 예규 ․ 일일명령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적 성직에 있어서 이들 간에 차이가 없고, 효력상 우열도 없다.

(3) 성질
- 훈령은 행정조직내부에서의 작용으로 하급청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법규설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훈령을 행정규칙과 같은 것으로 본다. 반면 훈령이 평등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 대회적 효력을 갖는 경우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4) 요건
- 훈령은 형식적으로 ① 권한 있는 상급청이, ② 하급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③ 그 직무상 권한행사가 독립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④ 적법 ․ 타당하고 ⑤가능 ․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특강, 김철용 행정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