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군대없는 나라 일본의 평화헌법

소개글

군대없는 일본이 군대를 갖기 위한 움직임인 평화헌법 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건의 개요

및 과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

목차

1. 序論 : ‘군대 없는’ 나라 일본과 평화헌법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움직임과 평화헌법사이의 긴장
2. 本論
1) 2차 대전과 일본의 패전
(1) 메이지유신과 일본의 군국주의 - 메이지 헌법
(2) 일본의 군국주의 형성과 전쟁의 전개
2) 평화헌법의 제정
(1) 미군의 점령원칙
(2) 미군정과 평화헌법 제정과정
(3) 헌법 9조의 발의에 대한 논쟁
(4) 평화헌법과 평화주의
3. 結論

본문내용

1. 序論 : ‘군대 없는’ 나라 일본과 평화헌법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행사움직임과 평화헌법의 긴장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군사대국으로 평가받지만 명목상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이다. 이는 2차 대전이후 일본국 헌법의 제2장 9조, 즉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바대로 군대의 비보유와 교전권의 영구한 포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본은 패전 후 지금까지 군대를 보유하지 않으며 다만 전수방위(專守防衛)목적으로 자위대(JSDF, Japan Self-Defense Forces)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그 실질적 전력이 남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며 지금도 지속적인 전력의 증강이 이뤄지고 있어 군대 없는 국가임에도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분류하기에 충분하다. 일본자위대의 강력한 무장력과 더불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시도는 강력한 일본군의 부활, 나아가 과거 군국주의로의 복귀라는 측면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경우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매우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 아직까지 일본은 대외적으로 군대의 비보유와 자위대의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평화헌법을 준수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최근 강력히 추진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개정움직임, 자위대의 적극적인 해외파병시도는 일본의 보통국가론과 함께 일본의 군대보유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움직임에 가장 큰 반대논리는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의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평화헌법 그 자체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일본 평화주의의 구심점으로 존재해왔으며 일본의 보통국가론과 함께 일본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발표의 주제이다. 평화헌법은 현재 전 세계에서 전간기(戰間期)이상주의와 평화주의의 원칙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다. 그 성격상 일본의 평화주의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의 포츠담 선언을 수용하며 항복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볼 때 평화헌법은 그 제정배경에 평화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전후 일본과 미국사이의 현실적인 계산과 타협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일본의 평화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고찰하고 그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