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와 WTO

소개글

이걸로 에이 뿔 받았습니다 .
ㅋㅋ

목차

1. 뉴 라운드와 주요환경쟁점
ⅰ) GMO
ⅱ)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 (TRIPs)---생명특허문제
ⅲ) 서비스협정(GATS)
ⅳ) 산림황폐화(Global Free Logging Agreement)
ⅴ) 친환경농업

2. 뉴 라운드와 환경

보충자료.
1. 뉴 라운드
2. 주요쟁점

본문내용

1. 뉴 라운드와 주요환경쟁점

WTO와 관련하여 주요환경쟁점은 GMO로 불리는 유전자조작식품문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협정(TRIPs), 즉, 생명특허문제, 서비스협정(GATS), 산림황폐화(Global Free Logging Agreement), 그리고 친환경농업이다.
ⅰ) GMO
WTO는 GMO의 유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GMO란 유전자조작을 통해 즉, 특정 종의 유전자를 다른 종에 이식함으로써 목적하는 전혀 새로운 종을 만들어 냄으로써 생성되는 유기물질이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수입농산물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부분 GMO식품이다. 우리는 이미 수입농산물을 통해서 GMO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식품이 얼마나 유해한지 잘 밝혀져 있지 않다. 유전자 조작식품의 영향은 매우 장기적이며, 그것을 판별하는 과학기술도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전자 조작식품이 인간에게 위해할 것이라는 보고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유전자조작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또 그러한 생산물에 대해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맥도날드를 공격한 프랑스 농민들은 프랑스의 농업을 지킨다는 명분을 위해서도 GMO를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WTO협정은 유전자조작물질을 규제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를 막고 있다. 가령 SPS협정은 국가에서 GMO를 규제하고자 할 때 그 규제근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으며 TBT 협정은 유전자조작식품의 표기 라벨링 조차도 협정위반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은 각 국의 국민들에게 건강과 환경을 지킬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침해하는 것이며, 새로운 유전자에 대한 독점으로 개도국의 국민에게는 독점적 기업에 종속되고 마는 결과도 초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