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와 소득 재분배의 현황 및 해결 과제들

소개글

우리나라의 조세와 소득 재분배의 현황 및 해결 과제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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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1
가.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1
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1
다. 노인·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2
라. 인적자원 개발에 조세지원 확대 2
3. 해결해야할 과제들 2
가. 근거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
나.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 강화 2
다. 보유과세 강화를 통한 부의 재분배 3
라.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 확대 3

본문내용

1. 서론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재분배 복지정책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통한 분배과정에서 탈락한 사회계층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가 지닌 소득재분배기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형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이 곧 생산적 복지의 기초가 되며 사회정의 실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입법과정에서 조세부담의 공평한 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세법의 집행과정에서는 이렇게 정립된 세법체계를 공평한 세부담의 이념이 실현되도록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조세정의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을 기초로 함과 동시에, 더 큰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달성하여 분배적 정의의 실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2.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가. 중산․서민층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중산․서민층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정부는 도입하였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세금우대저축을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금융기관의 인가 취소, 영업정지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중산․서민층의 생활과 직결되는 재화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비가 보편화된 재화에 대한 특소세를 1999년 폐지하였다. 의료비에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하였으며,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소득공제를 허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