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폐지

소개글

사형제 폐지론의 입장에서 토론하거나 발표할때 유용한 레포트

목차

1.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주장과 근거
1-1. 헌법에 위반
1-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
1-3. 정치적 남용
1-4. 오판가능성
1-5. 죄인 교화에 어긋남
2.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반박
2-1. 강력한 범죄 억제 효과
2-2.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2-3.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소모
2-4. 가석방 시 재범 우려
2-5. 국민 여론의 우세
3. 사형 폐지 방법
3-1. 완전폐지론
3-2. 단계적 폐지론
4. 사형제 대체 형벌
4-1. 절대적 종신형
4-2. 상대적 종신형
5. 사형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례
6.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주장과 근거
1-1. 헌법에 위반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도 명기하고 있다. 사형은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헌법 제1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제37조2항 단서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인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 37조 2항에도 위반된다. 96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은 폐지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형제는 살인을 금지하는 나라가 법과 정의 실현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하게 살인을 자행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1-2. 사형폐지는 세계적 추세
2002년 4월 국제 앰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8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11개국에 이른다. 해마다 2, 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이후에는 사형집행건수는 단 1건도 없으나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미결수`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된다.
1-3. 정치적 남용
사형제도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 조봉암 씨는 1958년 진보당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59년 7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며, 1974년에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인혁당 재건위와 관련된 사람들 중 8명은 중앙정보부의 협박과 고문에 의해 사형되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도서관
- 국회 도서관
- 언론 재단 (www.kinds.or.kr)
-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www.amnesty.or.kr)
- 네이버 포털
- 구글 디렉토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