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인도 섬유분쟁사건

소개글

양적 규제를 금지하는 GATT의 제 11조와 관련된 터키-인도간 섬유분쟁사건으로서, 국제통상법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Ⅲ. 패널결정
Ⅳ. 상소기관 결정
Ⅴ. 평가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은 1995년의 합의에 따라 섬유 수입품에 대한 양적인 규제를 부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의 양적인 규제는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19개 목록의 섬유 및 의류에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인도는 양적 규제를 금지하는 GATT의 제 11조와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ATC(국제섬유협정)의 제2조를 인용하여 수입규제와 WTO와의 합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진행과정
1996년 3월 21일 : 수량제한조치에 관하여 인도가 터키에 협의 요청
->1998년 3월 13일 : DSB설치->1999년 5월 31일 : 패널 보고서 회람
->1999년 7월 26일 : 터키가 항소->1999년 10월 21일 : 항소기구 보고서 회람
->1999년 11월 19일 : 채택

Ⅱ. 쟁점
터키에 수출되는 인도산 섬유 물품에 대해 터키 정부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기 위하여 섬
유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터키의 관세 동맹국들에 대하여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들어 이것은 GATT협약 6조와 8조 그리고 ATC협약 2.4조의 위반이라 하여 DSU에 터키를 제소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