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

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부분에서 / 행정상 손해 배상의 범위/ θ 행정상 손해 배상의 방법 /
θ 이중배상금지문제 / θ 국가 배상책임의 성질/ θ 선택적 청구권 문제(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θ 배상책임자/ 에 관해 법학과 답안작성 형식으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행정상 손해 배상의 범위
2. 행정상 손해 배상의 방법
3. 이중배상금지문제
4. 국가 배상책임의 성질
5. 선택적 청구권 문제(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6. 배상책임자

본문내용

행정상 손해 배상의 범위

1. 정당한 배상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배상을 헌법학자들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잇는 손해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2. 배상기준

국가배상법 제3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때, 타인의 신체를 해한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때로 나누어 배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배상기준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1) 단순기준규정설

이 설을 국가배상법 제3조가 정한 배상기준을 “균형을 잃은 배상액이 정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배상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한다. 논거로는 ① 국가배상법 제3조가 기준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② 제한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배상보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어 정당한 배상을 규정한 헌법 제29조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든다. 다수설과 판례가 지지하는 입장이다.

(2) 제한규정설

이 설은 배상기준을 배상액의 상한을 정한 제한규정으로 본다. 논거로는 ① 배상기준이 배상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며 ② 배상의 범위를 법정화한 것은 곧 그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을 요구한 것이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
3. 배상액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다른 법규에 의하여 지급되는 혜택은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다.


θ 행정상 손해 배상의 방법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전은 우리 나라의 통화를 가리킨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