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직장내성희롱][성폭력]성희롱의 개념과 의미,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역할극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분석

소개글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과 예방 및 정책 대안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개요

Ⅱ. 성희롱의 개념과 의미
1. 법률상의 성희롱의 개념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의 개념
2)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의미
1)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의미
2)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의미

Ⅲ. 성희롱의 유형
1. 고용상 가시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성희롱
2. 적대적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성희롱

Ⅳ. 직장내 성희롱 성립요건
1.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2.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1) 노동부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2) 업무관련성과 직장내 지위 이용여부 판단 다양한 사례 및 문제점
3) 피해자 관점의 적용문제(다양한 사례)

Ⅴ.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고평법
2. 노동부 질의회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역할극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
1. 역할극 지도의 지침
2. 역할극 시작전 준비 사항
3. 준비 작업의 진행
4. 연기단계의 진행
5. 나눔 단계의 진행
6. 지도자의 역할과 주의사항
7. 자기 노출과 비밀 보장
1) 비밀 보장
2) 노출 금지
3) 깊이 조절
4) 자원을 확인하고 논의하기
8. 집단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가적 경계

Ⅶ.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2. 기업내 성희롱 신고촉진 및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3.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본문내용

법과 사회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은 사회변동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회변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관행이 법으로 정착되기보다는 법을 만듦으로써 관행을 바꾸는 경향이 큰 사회에서는 법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성희롱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그 개념을 설정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구제책을 두고 있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비록 성희롱 자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여성의 근로를 특별히 보호하는 헌법 규정 뿐만 아니라(헌법 제32조 제4항)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체제 역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위법적 평가를 내리는데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내 여성을 성에 의하여 차별하고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법앞의 평등(헌법 제11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헌법 제17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여성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등을 정한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우리나라가 비준,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제2조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는 위 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불가침의 기본권을 향유하며 주체적으로 자기의사를 결정하고 독립된 인격을 가지는 피해자(주로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Ⅱ. 성희롱의 개념과 의미

주의: 성희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성희롱 정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률상의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도들이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서 남녀차별금지법은 일반적인 성희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의 개념

남녀고용평등법은 제2조에 `직장내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職場內 性戱弄)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不利益)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性的 屈辱感)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雇傭環境)을 악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