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의 긍정적 측면

소개글

보통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인 유신시대를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자유가 억압된 시대로만 알고있지만 사실은 유신시대는 우리역사상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시기였음을
경제적, 정치적, 법률적으로 정리한 발표용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유신시대 성립의 배경적 측면
2.유신시대의 긍정적 영향들
결론

본문내용

1.유신체제의 성립 배경적 측면.
1960년대 후반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실질적이고 당면한 안보위협이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이러한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내내 통제력을 강화하고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로 접어들었다.
또한 1970년에 접어들어 한국은 닉슨 독트린과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 사회엔 북한의 재 남침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했다.
또한 그동안의 세계 냉전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남북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남북대화를 추진한다. 따라서 그동안의 반공과 안보 개념에 상당한 수정이 필요하였고, 그를 뒷받침할 정책이 필요했다.
유신체제의 성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은 당시 국내에 팽배했던 안보 위기와 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따라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강력한 단결, 즉 유신으로 모든 권한을 대통령 중심으로 바꾸고, 전 국민이 그에 종속되는 형식의 강력한 통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다. 아직 안정되지 않은 국내, 외 정세로 인해
자칫 집권 통치자나 세력이 바뀔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봤던 것이다.
19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방송을 통해 “야당은 아직 권력을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여당 또한, 권력을 넘겨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란과 무질서가 발생하고 매우 심각한 상태가 발생할수도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면 그 논리를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정희와 대립구조였던 김대중이나 많은 야당 인사들도 안보 위기의 존재는 인정 하였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