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경제모형, 대만& 한국의 발전과정, 중국개방개혁정책

소개글

시험기간에 정리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모형/대만& 한국의 발전과정/중국개방개혁정책 각각 1페이지 이상으로
주관식 답안 형식입니다.

목차

1.동아시아 경제모형(거센크론 약진론을 중심으로)
2.대만& 한국의 발전과정
3.중국개방개혁정책

본문내용

동아시아 경제가 많은 학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었다. 실제 동아시아국가들(일,한,대,싱,홍,중)의 1965-1990년 25년동안 1인당 생산은 연평균 6.5%를 증가한 반면 서구국가는 산업혁명 1820-1980 약 160년간 연평균 1.6%로 성장한 바 있다. 또 개발도상국 경제의 70%이상이 선진국 경제의 평균 성장률보다 더 느리다는 면에서 동아시아의 빠른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경제의 성장은 정치경제학에의 고전적인 문제 제기를 부활시켰다. 왜 어떤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성공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실패했는가?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경제 성장 모형은 바람직한 것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으로 동아시아의 모형을 거센크론의 약진론과 허쉬만의 불균형개발론을 통해 이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거센크론은 먼저 로스토의 발전단계설(1.전통적사회 2.도약준비단계 3.도약단계 4.성숙단계 5.고도대중소비시대)를 부정한다. 또 로스토의 선행요건(precondition: 자본축적, 정치적통일국가, 개인주의에 입각한 사유권, 기술의 축적, 충분한 시장확보, 기업능력 등)을 보는 시각도 다르다. 거센크론은 선행요건의 의미는 소극적으로 보면 공업화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요인들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공업화 이전에 갖추어야 할 여건들을 뜻한다. 뒤늦게 공업화를 시작하는 나라일수록 선진국의 공업화과정에서 선행요건으로 이해되는 것들이 이미 선행요건이 아니거나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린다. 즉 선행요건은 결핍될 경우 대체가 가능하고 선진국 공업화과정에서의 선행요건들이 현재는 공업화의 결과로 이해가 되고 뒤늦게 공업화에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선행요건의 충족과 공업화 약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또 다른 시각은 거센크론은 공업화는 으레 약진적 형태로 일어난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업화과정을 단속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업화약진은 로스토의 경우처럼 모든 여건에 획일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상대적 후진성 또는 공업화에 착수하는 시기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공업화의 장애요인은 촉진요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의 공존은 후진성의 본질이며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세력은 계속 그 힘을 축적하여 감으로써 공업화의 약진이 가까워 올수록 이들간의 마찰과 긴장은 커진다. 또 후진도가 깊을 수록 또 뒤늦게 공업화에 들어가는 나라일수록 마찰과 긴장의 강도에 비례하므로 공업화 약진은 더욱 폭발적인 힘으로 일어나게 된다. 후진국의 공업화는 부분적인 추진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대 약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시적 대약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변혁, 국민적 통일, 자본의 동원, 신시장의 출현등의 계기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