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소개글

형사소송법(2007개정)의 처음 부분인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part입니다.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등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상 저 신형사소송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목차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Ⅱ.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개념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사실진실주의
(2)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1)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2) 증거법칙
3) 상소와 재심제도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1) 사실상의 제약
(2) 초소송법적 이익에 의한 제약
Ⅲ. 적정절차의 원리
1.적정절차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본문내용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진실주의와 적정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2. 이념의 상호관계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그 목적원리인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규범의 원칙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긴장관계에 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Ⅱ.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개념
실체진실주의란 소송의 실체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여 사안의 지상을 명백히 하자는 주의를 말한다. 즉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에 구속되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소송법상의 원리가 바로 실체진실주의이다.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1)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사실진실주의
적극적 실체진실주의란 범죄사실을 명백히 하여 죄 있는 자를 빠짐 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이며,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는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서 무죄추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죄 없는 자를 유죄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여도 이는 실체진실주의의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며,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로 구별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야 한다.
(2) 실체진실주의의 제도적 구현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객관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체지실주의를 공판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新刑事訴訟法 _ 이재상 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