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부터 현재(2007)까지의 유럽 통합의 발자취. 관련 기관 및 그들의 발전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1939-1945 zweiter Weltkrieg
■ 1949 Europarat : Demokrahe und Menschenrechte schützen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
■ 1951 Montanunion : Gemeinsamer Markt für Kohle und Stahl
*유럽석탄철광연합(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1957 Römische Verträge :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본문내용
■ 1957 Römische Verträge : Europäische Wirtschaftsgemeinschaft
로마 조약(Treaty of Rome) : 유럽의 경제 연대 구축(유럽경제공동체)
*로마 조약(Treaty of Rome)
-일시 : 1957년 3월 25일
-장소 : 이탈리아 로마
-목적 : 유럽경제공동체 설립(EEC)
-해당국가 :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조약’이라고도 한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등 6개국에 의하여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조인되었으며 1958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본문은 28조이고, 부속문서, 유럽투자은행, 동·서 독일 간의 무역, 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 등 각국의 특수문제 등 9개의 의정서, 해외영역과의 연합, 바나나 ·커피 수입에 대한 세 가지 협약, 공통기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조서(最終調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조약은 EEC라는 단일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할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그 밖에도 지역 내의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그리고 농업 ·운수 ·통상 ·금융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공동정책의 수립 등 밀도 높은 경제통합을 지향하여 전후(戰後)의 국제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로마조약에 의한 공동시장의 창설은 그 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내 관세의 철폐, 대외 공통관세의 설정은 1968년 7월 달성되었다.
EEC는 67년 유럽공동체(EC)로 발전했고,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로 유럽통합의 체계가 마련되면서 93년 유럽연합(EU)이 출범했다.
■1968 Zollunion : Gemeinsame Außenzölle
관세 동맹(Customs Union) : 공동의 대외 공통관세
*관세 동맹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나라끼리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함으로써 동맹국 상호간에 교역의 자유를 도모하는 제도.
참고 자료
- 유럽연합(EU), 유럽화, 제도 : EU의 정책결정 매커니즘과 공동통상정책(CCP), 이종서, 한국학술정보, 2006
- 유럽연합(EU)-국가, 신자유주의 : 유럽연합의 통합 현황과 전망, 이종서, 한국학술정보, 2006
- 유럽연합체제의 이해 =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Union System 김계동 백산서당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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