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허용범위를 합법적으로 넓혀야 한다 (낙태를 찬성하는쪽)

소개글

생명과학과 윤리라는 큰주제로,
낙태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다루고 있으며,
태아가 인간인가에 대한 여부와 여성학적 이유를 들어, 낙태의 허용범위를 합법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차

가. 서론 :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 제시
1.낙태의 개념
2.낙태법과 낙태의 실태

나. 본론 :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
1.1 생명윤리적 관점
1.2 종교적 관점
2. 낙태를 지지하는 측의 입장
2.1 태아가 인간인가에 대한 여부.
2.2 여성학적 관점
3. 개정되어야 할 낙태법안
3.1 현재 낙태법의 문제점
3.2 개정되어할 낙태법안

다. 결론 : 낙태는 산모의 권리이므로 낙태의 허용범위를 합법적으로 넓혀야 한다.

본문내용

1. 서론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자녀가 불구로 판명이 날 경우, 낙태를 허용해도 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이명박 후보 측은 ‘모자보건법 14조 1항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에도 `태아가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법안은 없다.
앞의 사건을 통해 낙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실제로 낙태의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낙태 실정에서 낙태법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논문을 통해, 낙태의 실태와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쟁들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여성학적 관점에서 현재 낙태법을 살펴봄으로써, 낙태관련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2. 본론

(1) 낙태의 개념과 실태

낙태란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 한다. 실수로 태아가 죽어 나오는 자연적인 유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최근,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에 관해서는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이 30일 발표한 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가 있다. 자료는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도서

한영석,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양현아,『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서울 : 사람생각, 2005

인터넷 사이트


신정모라, 『낙태 반대하고 싶으면 여성 인권보장부터 하라 』,「대자보」, 2006. 3 .22
(http://www.jabo.co.kr/sub_read.html?section=section7§ion2=&uid=14794,2007.6.13)

곰팅이,『낙태찬성』,「내가원하는세상」2004.10.05
(http://blog.naver.com/smijin16/20006282331 2007. 6. 11)

성빈(sungbin)9918, 『낙태는 살인이다』,「수선화」2007. 6. 10
(http://cafe.naver.com/tntjsghk7 2007.6.13 )

미호.『낙태에 대한 일반적 고찰』,「fifvi」2007. 6. 10
(http://blog.daum.net/vjvjvj4/93349 200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