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수표법의 특성

소개글

어음 수표법 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3 어음법
*수표법의 특성
Ⅰ독립적 성질
Ⅱ강행법적 성질
.
Ⅲ手段(수단)적 성질
Ⅳ비윤리적*기술적 성질

Ⅴ성문화적 성질
Ⅵ세계적 성질(통일성)

본문내용

Ⅰ독립적 성질
실질적으로 통일체를 이루며 자급자족의 법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는 매우 희박하고 어음*수표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어음법과 수표법 내에서 해결되고 민법*상법에 의하여 보충될 여지는 아주 적다.
Ⅱ강행법적 성질
어음법*수표법은 ‘피지배성의 확보’와 ‘유통성의 조장’을 위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발생*이전*행사*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모두 법률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의 여지가 거의 없다. 어음*수표는 특정인간의 채권관계의 결제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화폐처럼 불특정 다수인간을 전전유통하는 것이므로, 일반공중의 안전과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강행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Ⅲ手段(수단)적 성질
어음과 수표는 거래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를 규율하는 어음법과 수표법도 수단적 성질을 갖는다.
Ⅳ비윤리적*기술적 성질
어음법*수표법은 그 국가의 국민감정*도덕*전통을 떠나서 오로지 피지배성의 확보와 유통성의 조장이란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 고려에서 나온 법이므로 비윤리적*기술적(수표관계의 이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함)인 법규이다.

참고 자료

어음수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