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계약직)에 대한 벤담과 밀의 논쟁

소개글

벤담과 밀의 사상을 배운 후, 비정규직이라는 문제에 대해 두 학자가 논쟁한다는 형식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벤담과 밀의 사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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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들 계약직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쪽 입장은 같은 노동을 하면 당연히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혜택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 쪽의 입장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유로운 고용시장에서 자유 계약을 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계약직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두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또한 둘 중 정답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의 입장에 더 가까울까? 두 학자의 논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 두 학자는 바로 Bentham과 Mill 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간단히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벤담과 밀은 모두 공리주의 학자이다. 공리주의란 말 그대로 공리(공공의 이익)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다. 벤담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성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같은 이론을 주장하는,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들 두 사람이 계약직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최대행복이라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이다. 이들 두 사람을 친구라고 가정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자.

벤담 : 계약직 문제가 오늘날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같은 노동으로 임금은 절반도 못 받으면서 혜택 또한 누리지 못한다니 내가 생각하기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 같네. 나는 이들 계약직에 대한 대우가 지금보다 훨씬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해. 내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네도 알걸세. 이는 당연한 것이야. 내가 알기로 비정규직(계약직 포함) 인구는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에 달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인구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노동, 혹은 더 많은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적게 받는 것, 혜택을 적게 받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쾌락을 매우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좋지 않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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