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행정론(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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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 행정론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정책
I. 서론
Ⅱ본론
1. 지방분권화의 배경과 의미
1) 지방분권이 생기게 된 배경
2) 지방분권의 의미
2.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
1) 사회복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2)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축의 지역사회로의 이동
(1) 지역복지체계 구축과 지방정부책임성 강화
(2)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의무화
(3) 민간의 참여협력견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3.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1)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문제점
3) 늘어나는 지방비 부담에 따른 복지사업을 기피하는 문제점
4. 분권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과제
1) 재정분권에 따른 정부의 과제
2) 사회복지계의 과제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과제
(3)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 행정론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정책
I. 서론
노무현 정부를 가르켜서 한마디로 참여 정부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도 역시 참여복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여복지”라는 말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 참여복지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를 말한다. 이 말은 복지는 국가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가족, 개인 등등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진행되어온 주요 국가자원의 수도권 집중과 자원관리 기능의 중앙정부 집중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의 발전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지방화 전략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분권화전략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공간적 중심 집중을 완화시킴으로써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국정전략이며, “분권화전략”은 중앙에 집중된 자원관리의 총괄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자치역량을 키우고 그에 근거한 지방의 내생적인 지역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참여정부의 분권화전략과 균형발전전략의 정책정향을 사회복지 분야에 적용한다면,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통하여 사회복지 사무 처리에 대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방의 사회복지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지방간의 균형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따라서 지방의 사회복지 발전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지방간 복지의 균형 발전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