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독도의 가치와 분쟁 과 타국의 분쟁사례 및 우리의 대책

소개글

독도의 가치와 분쟁 및 우리의 대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I.서(序)
II.독도란?
III. 독도의 가치
1. 지정학적 가치
2.광물자원의 가치
3.해양학적 가치
IV.독도 분쟁의 연대
V.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독도 분쟁
1. 일본측 입장
2. 한국측 입장
VI. 그 외의 관점에서 본 독도 분쟁
1.지정학적 관점
2.역사적 관점
3.카이로 선언
VII. 타국의 유사 분쟁사례
1.팔마스 섬(The Island of Palmas)사건
2. 클리퍼튼 섬(The Isaland of Clipperton)사건
3.동부 그린랜드(The Eastern Greenland) 사건
4.망끼에 및 에크레오(The Minquiers and Ecrehos) 사건
5.타 유사분쟁 사례와 독도분쟁과의 비교
VIII.독도 분쟁을 국제재판소에 회부한다면?
1. 한국이 유리하다는 의견
2.일본이 유리하다는 의견
3.우리나라의 대처 방안
IX. 독도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안 및 대책
1. 국립 영토 문제 연구소 설립
2. 실효적 점유강화
3. 냉정한 대응
4. 독도에 상비군 배치 문제

본문내용

1. 일본측 입장
(1)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일본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유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결국은 그들의 주장은 늘 이곳에서 출발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곳이 바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과연 무엇이며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다뤄졌기에 이를 빌미로 일본은 독도를 자국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는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은 `1951년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Peace Treaty with Japan in 1951)이라는 별칭이 보여주듯이 1951년 2차세계대전 전승국 집합체인 연합국들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이 왜 중요한지는 여기에서 규정된 국제질서가 바로 현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단적으로 확인된다. 근간이 된다함은 그것이 현재도 구속력이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현재의 국가간 동아시아 경계, 즉, 영토의 범위도 이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을 통해 획정된 선에서 크게 변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1년 9월4일에 시작해 그 달 8일에 끝난 이 평화조약은 협상 주체가 명목상 52개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의 양측으로 돼 있으나, 실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했다.
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연합국 중 인도와 유고슬라비아, 버마(현 미얀마), 중국은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9월8일 조인되고 이듬해인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이 평화조약에 체코슬로바키아와 소련, 폴란드의 3개국을 제외한 49개국이 서명했다.
일본에서는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서명했다.
이 평화조약은 전문(前文)과 본문 7장(chapter)으로 구성된다. 본문 7장은 다시 27개에 달하는 조(article)로 세분된다. 각 장(章)과 조는 편목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