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자상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협상

소개글

WTO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PPT 발표입니다.

목차

개 요
A. 전자상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협상
B. BPO서비스
- 1. BPO의 이해
- 2. BPO현상
- 3. Scheduling BPO Service Commitments
C. 결론

본문내용

□ 단원의 개요
- 배경
WTO회원국들은 도하협상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의 자유화를 갈망 (전자상거래 서비스증가와 BPO 서비스를 통한 무역가능성발견)
- 목적
1. 전자상으로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양허들의 상태 분석
2. 도하서비스 협상이 어떻게 BPO서비스에 더 많은 무역자유화를 가져왔는가?
■ A. 전자상 거래되는 서비스에 대한 협상
- UR기간 동안 WTO회원국들은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구체적 양허를 개선시키고자 서비스분야별 목록 또는 W/120을 이용
- W/120은 서비스분야를 12개로 나눔
대부분 상업적 주재 없이 전자거래 가능
- 전자거래 서비스와 그 외 서비스의 구분이 사라져감 (전자거래 가능 서비스의 증가)

표 27, 28은 전자상 거래되는 서비스에 있어 구체적 양허를 증가시키기 위한 많은 여지가 남아 있음을 나타냄
- 이 표들은 W/120 소 분야의 선정된 그룹에 대해 Mode1 양허에 초점을 맞춤
- 현재 전자상 거래되는 서비스들에 관한 UR의 양허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 설명

- 회원국들은 도하협상을 통해 양허 표 내의 제한들을 없애려 함
(제한의 종류: 국적, 거주, 상업적 주재, 인가, 면허와 지역 거주증명 요건)
- 서비스거래가 GATS조약에 포괄되어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음
- 146 회원국 중 70개 회원국만이 “회계, 회계감사, 부기” 에 관한 양허 기재. 그 중 대부분이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제한 주장
- 전화응답 서비스, 미수금 처리대행 서비스, 복사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우편 수취자 명부 편집과 우편 서비스를 포함. ‘기타 거래 서비스’에 있어 31개 회원국만이 구체적 양허 기재 (극히 일부만이 전체 양허 기재)
- 도하협상은 전자거래 서비스의 자유화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회

- 선진국과 이웃국가 모두 양허 보장을 위해 도하협상의 request/ offer 과정 참여에 관심을 가짐.

참고 자료

WTO, E-commerce,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From the Uruguay Round through the Doha Development Agenda -A Report for the UN ICT Task Force Sacha Wunsch-Vincent, author
Joanna McIntosh, ed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