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구조

소개글

공사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한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각 나라의 고유한 변수(시장산업정책문화)에 맞게 굴절되어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하태수,2002)
제1절 공기업의 범위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사기업과 구분하는 기준으로 「목적으로서 공익성」과 「수단으로서의 수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에서 위탁받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거나 운영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공기업적 성격을 띤 기관은 2003년 말 현재 약530여 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연간 예산규모는 정부예산의 2배를 훨씬 넘는 약 240조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부 투자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간접 경영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합치면 2003년 말 현재 약 330여 개로 연간 예산규모는 약18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준 정부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칙법을 제정하거나 ‘90년대 후반부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들 기관에 대한 공기업의 용어가 정비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이 제정된 1969년부터 지방공업이라고 가장 먼저 명명하였고, 1983년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대규모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1987년 정부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중 정부투자기관 이외의 법인을 관리하기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들 투자기관과 출자기관을 묶어서 공기업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통칙법들이 제정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최근 2003년 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산하기관의 범위를 실정법에서 규정하면서 이와 다른 협의의 공기업 개념은 상대적으로 더욱 명확해졌고 이들 공기업의 정체성은 더욱 또렷하게 부각되었다.

목차

제1절 공기업의 범위
제2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1.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1.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와 외부지배구조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정의
2.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
제5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1.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
2. 공․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현상
제6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과정
2.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발전 방안

본문내용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협의의 공기업개념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한정하고 광의의 공기업 개념범위를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과 수익적 수단을 갖춘 법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본다.
제2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경영자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심지어는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기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기업경영에 대하여 어느 정도 권력을 행사하고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업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다.
1. 기업지배구조의 유형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은 미국, 영국 등 주식시장이 발달하여 주식회사를 주주의 私的 財産으로 인식하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 모델과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주식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주식회사를 주주, 경영자, 종업원, 채권자, 거래기업, 소비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는 공공이익의 연합체로 인식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주주 자본주의 모델

주주 자본주의 모델에 의하면 경영자는 기업의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으나 주식의 분산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게 되어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고용안정과 부수혜택(perquisite)을 위해 행동하는 주주와 경영자간의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

ㅇ 따라서 정책당국은 대리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영실적이 반영되는 주식시장에서의 주식가격에 의한 기업가치 평가, 기업지배권 매매(M&A) 허용 등 시장규율을 통해 경영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함
<장점>

- 광범위한 주식분산으로 투자위험의 분산이 용이해지므로 일반인의 기업투자를 촉진함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경영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고됨으로써 경영효율이 제고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