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구제

소개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념
2. 매수인의 구제방안
(1) 특정이행의 청구
(2) 대체품인도청구 및 하자보완청구권
(3) 이행부가기간제공권 및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4) 대금감액권
(5) 일부 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
(6) 손해배상
(7) 계약해제권
3. 매도인의 구제방안
(1) 계약이행청구권
(2) 부가기간의 지정
(3) 계약해제권
(4) 물품명세의 확정권
(5) 손해배상청구권
4. 매도인 매수인 공통적 구제수단
(1) 계약이행정지권
(2) 할부이행계약의 해제권

본문내용

계약위반에 대한 당사자의 구제
1. 개념
국제매매계약에서 의무위반이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매매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위반의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으로서는 특정이행청구권(specific performance), 계약해제권(aboidance of contract), 대금감액청구권(reduction of pride), 손해배상청구권(damages)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란 당해 계약이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가간을 정할 수 있으며, 매수인의 의무불이행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매수인이 명세(specification)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정할 권리가 있다.
2. 매수인의 구제방안

(1) 특정이행의 청구
① 특정이행의 의의
특정이행의 청구란 매도인이 계약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채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의 청구에 의해여 법원이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 및 결정이다.

② 특정이행청구권의 행사
이러한 특정이행의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국내법상 비엔나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대해여 특정이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명할 수 있다.(비엔나협약 28)
각국의 법원을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