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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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암흑의 날
잊을 수 없는 4월 9일

본문내용

사법 사상 암흑의 날
-인혁당 사건-

박정희 정권의 비윤리적이고, 비인본적인 만행은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일구어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라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를 이 정도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해도 이 사건을 보며 박정희,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일을 꾸몄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나는 구미 사람이다. 그래서 구미에서 태어난 박정희에 대해서 지도력 있는 대통령,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그래서 나도 이제까지는 박정희가 아무리 인권탄압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를 잘 살게 해준 정치적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앞당겨 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것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만행의 핑계는 되지 못한다. 세상에서 그 아무리 좋은,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것이 한 명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으로 8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두말 할 필요가 없다.
10여 년 전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도 모든 판결이 끝나고 형의 집행마저 끝나버린 사건을 자신의 필요해 의해 끌어와서 모든 죄를 덮어씌운 이 사건에서 “민주”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증인은 한 명도 없었고, 피고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피고의 가족들은 단 한 명만이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피고 사실심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디로 갔으며, 고문에 형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이 재판이 민주주의를 외치며 세워진 국가에서 이루어진 재판이 맞는가?
더 놀라운 것은 판결이 내려진지 20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살려 두었으면 자신들의 만행이 들어날 까봐 이들은 어둠을 더욱 까맣게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 재심의 여지, 오심의 여지 같은 건 이들의 생각에도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