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다발적인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는 거의 부패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수준이 심각하다 부패지수는 아시아 권에서 하위이며 공무원의 청렴지수는 상승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 후진국형 수준이다. 그러나 더욱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패의 정도가 심각하지만 이러한 부패의 심각성을 사회지도층과 공무원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는 데 그 심각성이 더있다. 변양균 신정아 사건 바다이야기 청와대와 관련된 부패들 과연 이러한 부패의 원인은 어디서 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부패의 보편성에서 기인하는 근원적 한계를 살펴본 자료로 논술과 대학보고서 방송대 자료제출에 유익하게 활용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논술 교사들의 논술지도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니 많은 활용바람니다.

목차

Ⅰ.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Ⅱ. 부패의 역사성과 한국에서의 부패 실태
1. 부패의 역사성과 보편성
2. 부패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역사성과 보편성과 관련된 역설(패러독스)
3. 한국에서의 부패실태
Ⅲ. 한국의 부패지수와 공직사회의 부패
Ⅳ. 부패는 왜 발생하는가? 부패의 발생원인
Ⅴ. 부패 방지책 마련을 통한 선진사회를 지향하며

본문내용

Ⅰ. 부패란 무엇인가? 부패의 정의와 사회적 기능
부패란 무엇인가? 먼저 부패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보자. 부패(腐敗, putrefaction
)의 과학적 정의는 유기물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악취를 내며 분해되는 현상을 말하며, 주로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일컫는다. 생물의 사체나 배출 물 등 질소를 포함하는 유기화합물이 무산소성 세균에 의하여 불완전분해를 하면서, 각종 아민이나 황화수소 등 악취가 나는 가스를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현상에서의 부패는 극히 자연스러운 작용으로 이러한 부패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썩지 않은 사체 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바로 부패의 자연스런 현상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또한 위의 개념에서 부패현상이 산소의 부족을 불러올 경우 다양한 형태의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러한 악취가 나는 현상이 주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패되는 현상은 자연의 순환고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기능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 속에서 부정과 비리의 차원에서 사용하는 부패는 왜 사회적 지탄과 비판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정상적인 법과 도덕 상식에 근거하지 않고 주어진 룰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런 자연적 현상으로서 부패에서도 발생되는 산소 부족으로 발생되는 악취에 비유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사회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의 개념은 정해진 룰 즉 법이나 규칙에 어긋나게 하여 비정상적인 타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우리사회에서 발생되

참고 자료

<참고문헌>
한국의 부정부패(그 비용과 실태)/문정인/오름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정성진 외/한울(한울아카데미)
공직자 부정부패 :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김용세/두남
행정절차와 부패/강정석/한국행정연구원
관료부패 발생의 경제적 조건에 관한 연구/윤태범/부경대
반부패 정책성과의 평가 : 부패지수를 중심으로/박흥식/중앙대
국가청렴지수 높아졌다/이코노미스트 8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