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에 의한 연차보고서 비교분석

소개글

관광법규 -관광기본법에 의한 연차보고서 비교분석 리포트입니다

목차

1. 관광기본법이란.
2. 관광기본법의 재정배경.
3. 관광기본법의 구성.
4. 관광기본법의 해설(분석).
┏ 4-1. 총칙에 관한 : 1조 ~ 6조.
┃ 4-2. 관광 진흥에 관한 : 7조 ~ 9조.
┃ 4-3. 관광 사업의 지도육성 : 10조 ~ 12조.
┃ 4-4. 국민관광의 발전 : 13조.
┗ 4-5. 관광 진흥개발기금 : 14조.　
5. 관광기본법 내용에 의한 연차보고서 비교정리.
6. 관광 진흥에 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관광기본법이란.
우리나라 관광행정의 기본방향은 관광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관광 기본법은 관광관련법규의 기초와 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관광기본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어야 하는데, 관광과 연관되는 분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관광활동과 관련되는 여러 현상을 규율하는 법이 필요하다.
즉, 아무리 관광이 자유로운 행동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관광객 상호간의 안전을 위해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관광은 질서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관광법은 관광객의 관광활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개발하는 한편 관광사업을 적극적으로 지도·육성함으로써 원활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75년 12월 31일 제정.
2000년 1월 12일 일부내용이 개정되었다.
2. 관광기본법재정 배경.
관광기본법의 입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관광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초로 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ㆍ육성시켰던 것은 1962년도에서 시작한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에서 부터이다. 그 당시 관광사업은 바로 국제 관광사업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면 이로부터 획득된 외화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외화획득 측면에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해설관광법규, 김영배, 백산출판사.
관광법규, 김옥재, 청록출판사.
국민관광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한국관광공사.
2005 관광동형에 관한 연차보고서.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
http://www.knto.or.kr, 한국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