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 분석과 정부의 보완대책 - 제조업을 중심으로 -

소개글

물류통상 발표

목차

1.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
(2) FTA의 개요 및 현황

2. 한미 FTA 협상 타결의 의의
(1) 수출증대 및 안정적 교역기반 확충에 기여
(2)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
(3) 선진화된 경제시스템을 완비하는 계기
(4)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

3.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제조업 영향
(1) 제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업종별 현황

4. 한미 FTA 제조업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 분석
(1)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 사업전환촉진제도 활용을 통한 지원
(3) 한미 FTA 관련 제도개선 과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3.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1)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한․미 FTA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교역의 증진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소득 증대와 소비자후생 증가로 경제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원이 비효율적인 산업에서 효율적인 산업으로 재배분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산업의 종사자들에게는 생산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 실업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FTA와 같은 통상정책이 행해질 때, 피해 부문에 대한 지원 및 보완대책이 그 부문의 구조조정 및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미 FTA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보완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부문별 보완대책의 개요는 협상 타결 직후 제시되었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한·미 FTA 관련 정부의 보완대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행한다.

(2) 사업전환촉진제도 활용을 통한 지원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를 입는 기업·근로자에 대해 일정요건 하에 지원하기 위해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4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안은 FTA로 인한 수입 증가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해 정보제공·경영개선 등의 지원을 하고, 소속 근로자의 실직 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과 전직·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이외에도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업전환 촉진 제도를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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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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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출처: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그림 1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 www.fta.korea.kr/FTA/)

<그림2>
최낙균,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그림 4 >
송원근,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한국경제연구원 2007,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