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찬반론

소개글

최근 한미 FTA찬반론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서는 FTA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미FTA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목차

Ⅱ자유무역 협정(FTA) 이란 무엇인가?
i.내용
ⅱ.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ⅲ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Ⅲ세계 FTA 추진 현황
Ⅳ 한․미 FTA 추진배경
ⅰ우리나라는 왜 FTA를 하려 하는가?
ⅱ 미국의 자유무역주의
ⅲ 미국이 우리와 FTA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Ⅴ한미 FTA 찬반론

Ⅴ한미 FTA 찬반론
① 이념적 반대
② 생계형 반대
③ 회의적 반대
④ 비판적 지지
⑤ 전략적 지지
ⅰ. FTA 찬반론의 핵심쟁점은 무엇인가?
ⅱ FTA，“양극화 없다” “심화 당연” 논란 확산

Ⅵ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
ⅰ관세철페
ⅱ 제도개편

Ⅴ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의 경우
① 미국-캐나다 FTA
② 미국- 싱가포르 FTA
③ 미국-멕시코 FTA
④ 미국-호주 FTA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FTA 찬성․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옳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과 양적인 경제성장보다도 질적인 수준에 있어 국민의 복지와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대 측의 의견이 가장 핵심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발표문에서는 FTA란 무엇인지, 한․미 FTA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미국과 FTA를 맺은 다른 나라의 경우, 현재 FTA가 그 나라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Ⅱ자유무역 협정(FTA) 이란 무엇인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 www.fta.go.kr
『글로벌시대의 FTA전략』「FTA확산배경과 주요국 추진동향」,이홍식외 ,해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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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한미 FTA의 찬반유형」, 최병일, 랜덤하우스, 2006
『알기쉬운 정치경제학』,「신자유주의의 등장」,김수행,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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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2007.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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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범국본 한미FTA 평가회, 2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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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07.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