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정책의 실패원인분석 및 대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저출산 정책의 실패원인을
1. 행정.정책적 측면
2. 사회.문화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등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였음

목차

Ⅰ. 서 론 ‥‥‥‥‥‥‥‥‥‥‥‥‥‥‥‥‥‥‥ (3 page)


Ⅱ. 저출산 현황 및 문제점‥‥‥‥‥‥‥‥‥‥‥‥ (4 page)

1. 저출산 현황 ‥‥‥‥‥‥‥‥‥‥‥‥‥‥‥‥‥‥(4 page)

2. 야기될 문제점 ‥‥‥‥‥‥‥‥‥‥‥‥‥‥‥‥‥(6 page)

3. 현 당국의 정책 ‥‥‥‥‥‥‥‥‥‥‥‥‥‥‥‥‥(9 page)


Ⅲ. 저출산 원인 분석‥‥‥‥‥‥‥‥‥‥‥‥‥‥‥(12 page)

1. 행정 정책적 측면‥‥‥‥‥‥‥‥‥‥‥‥‥‥‥‥ (12 page)

2. 경제 ? 사회적 측면 ‥‥‥‥‥‥‥‥‥‥‥‥‥‥‥ (14 page)

3. 문화적 측면 ‥‥‥‥‥‥‥‥‥‥‥‥‥‥‥‥‥‥(16 page)



Ⅳ. 외국의 저출산 해결사례‥‥‥‥‥‥‥‥‥‥‥‥(18 page)

1. 프랑스‥‥‥‥‥‥‥‥‥‥‥‥‥‥‥‥‥‥‥‥‥(18 page)

2. 스웨덴‥‥‥‥‥‥‥‥‥‥‥‥‥‥‥‥‥‥‥‥‥(21 page)



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점 ‥‥‥‥‥‥(25 page)

1. 외국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본 보완점 ‥‥‥‥‥‥‥‥‥ (25 page)

2. 공보육원의 질 개선 ‥‥‥‥‥‥‥‥‥‥‥‥‥‥‥‥(26 page)

3. 아동 보호 대책 강구 ‥‥‥‥‥‥‥‥‥‥‥‥‥‥‥ (28 page)

4. 경로 효친 사상과 공동체 의식의 연계적 접근 ‥‥‥‥‥ (29 page)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과거 인구 억제 정책의 여파 때문이긴 하지만 근년 들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이 인구문제의 최대 원인으로 지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여자 1명이 가임기간 중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16명에 그쳐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1.19명으로 다소 개선될 조짐을 보였으나 늦게 결혼해 늦게 아이를 낳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02년 1.17명의 사상 최저 기록을 깬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29명)을 비롯해 미국(2.04명), 프랑스(1.89명), 영국(1.73명) 등 OECD 국가보다 훨씬 낮다. 또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9.8명으로 사상 처음 10명 미만으로 떨어져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작년 한해 태어난 아기는 47만6052명으로 전년보다 1만7419명이 줄었다. 한편 지난 한해 사망한 사람은 24만5771명으로 보건의료의 발달 등에 힘입어 46명이 줄었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은 국가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할 정도로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올들어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를 넘어선 일본처럼 머지 않아 인구의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부담을 안길 것이란 지적이다.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성장률 둔화 및 노동력 부족이 현안으로 떠오른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총인구의 35% 수준을 이민 받아야만 지난 2000년 수준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입대할 젊은이들도 고갈돼 징집대상 인원이 현재의 32만여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인 16만여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로,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고령층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하는 계층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