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사례

소개글

생활 속에 생기는 법률 사례를 신문자료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목차

1. 형법 사례 찾아보기(신체의 자유와 관련)
2. 민법에서 사례 찾아보기 Ⅰ(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3. 민법에서 찾아본 사례 Ⅱ(가정과 법)

본문내용

1. 형법 사례 찾아보기(신체의 자유와 관련)
이 사례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사례가 아닌가 싶다. 모든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데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만큼은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1항을 통해 보자면 모근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고 법률상으로 명시해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위 사례를 살펴보자면 경찰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나 검사들이 당신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범인에게 말해주는 한 구절이 있다. 이것이 미란다의 원칙이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의미다.
사례처럼 A씨가 그러한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 되지 않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래의 한 사례를 통해서도 위와 비슷하게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로서 강제적으로 위한 경찰의 행동은 인정 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참고 자료

법률 신문 기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