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소개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요건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학설과 판례도 같이 정리해 두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1. 공통점
2. 차이점

1) 의의
2) 채무자의 무자력
3) 피보전채권의 이행기도래
4)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5) 특정채권보전
6) 채무자의 행위
7) 상대방
8) 행사의 효과
9) 기판력

본문내용

1. 공통점

1) 실체법상의 권리이며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2) 행사의 상대방에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고 제3자(즉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제3채무자, 채권자취소권의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만이 상대방이라는 것이 통설 . 판례이다.
3)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2. 차이점

1) 의의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 404조 제1항 본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고 청구권 이외의 취소권. 해제권. 환매권 등의 형성권도 그 대위행사의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시효의 중단과 같은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제집행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며(단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함) 채무자의 무자력과 무관하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의 의의가 있다. 재판상, 재판외 행사가 모두 가능하다.

< 채권자취소권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한다.(제 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인데 강제집행이나 집행보전절차로서의 압류,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제도와는 달리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적극적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는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거래의 동적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