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거시적 요인, 청년실업 현황, 장기실업률과 반복실업률의 추이, 실업자 지원제도, 정부 실업 및 생활안정 대책 평가, 대졸자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실업자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소개글

청년실업의 현황과 실업대책 및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거시적 요인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Ⅲ. 실업자 구성의 변화
1. 전체
2. 수요측면: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변화
3. 공급측면: 직업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변화
4. 지역별 실업률 분포
5. 실업의 장기화

Ⅳ. 청년실업 현황

Ⅴ. 경제위기 이후 장기실업률과 반복실업률의 추이

Ⅵ. 실업자 지원제도의 분류

Ⅶ. 정부의 실업 및 생활안정 대책의 평가

Ⅷ. 대졸자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단기대책
2) 중장기 대책

Ⅸ. 실업자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 여성실업자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실업정책
2. 실업자지원단체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실업정책
3.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실업정책

Ⅹ. 결론

본문내용

실업은 직장탐색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적 실업, 구인․구직 불합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 경기수축과정에서의 경기적 실업으로 구분된다. 실업은 또 크게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은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업상태에 빠진 경우를 지칭한다.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에서의 주된 특징이 되며 자발적 실업(voluntary unemployment)은 마찰적 실업의 주된 특징이 된다. 또 실업은 크게 수요부족 실업(demand deficient unemployment)과 비수요부족 실업(non-demand deficient unemployment)으로 나눌 수가 있는 바, 이 경우 수요부족실업은 경기적 실업을 의미하며, 비수요부족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가리킨다.
마찰적 실업은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과 노동자의 구직이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언제나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과 노동자의 구직에는 탐색활동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빈 일자리가 있어도 적당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일할 능력을 가지고도 적절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실업을 당하게 되는 근로자가 있게 된다. 또한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을 할 수도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또 계절적 실업 또는 일시적 교란에 의한 실업도 마찰적 실업에 포함된다.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은 건설업, 농업, 관광업 등과 같이 기후, 계절 등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 또는 서비스 활동이 변동하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작업의 계절적 변동이나 영업의 계절적 비수기 등의 이유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에 포함시킨다. 또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서 일시적 교란요인으로 인하여(천재지변) 생산차질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실업을 마찰적 실업에 포함시킨다.
어느 경제에서나 경제 전체적인 경기변동의 수준과 무관한 산업구조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다. 산업구조 변동 시 성장산업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과 쇠퇴․사양산업에 있던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기술이 서로 맞지 않아서 쇠퇴․사양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성장산업으로 즉시 이동할 수 없어 실업자로 되는 것을 구조적 실업이라고 한다. 즉 구조적 실업은 구인처 또는 미충원 공석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해당지역 내에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공석과 실업이 공존하더라도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수준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노동자의 지역간의 이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이 발생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구조가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직종간․지역간의 노동력 부존상태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하지 않고도 공석과 실업이 공존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