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해이

소개글

경제학에서 역선택과 도덕적해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와 예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 역선택
○ 정의
○ 원인
○ 영향
○ 극복방안
□ 도덕적 해이
○ 정의
○ 원인
○ 영향
○ 극복방안
□ 예시
1. 건강이 나쁜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2. 화재보험 가입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3. 뷔페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식사량이 많은 사람들이다.

본문내용

□ 역선택
○ 정의
• 보험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유형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위험한 가입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
• 정보비대칭 때문에 불리한(자원배분이비효율적인) 거래가 생기는 현상
○ 원인
• 정보비대칭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영향
• 도덕적 해이와는 달리 정보를 가진 측과 가지지 못한 측, 양쪽에 모두 영향을 미침 : 시장의 규모가 축소됨
Ex) 중고차, 자동차 보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질병보험 가입, 대출시장 등
○ 극복방안
•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방안
Ex) 반복거래와 명성, 걸러내기, 신호보내기, 강제가입 등

□ 도덕적 해이
○ 정의
• 보험 : 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 전보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사고가능성이나 금액을 증가시키는 행위
•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하는 것
• 책임을 소홀히 하고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는 현상
○ 원인
• 정보의 불완전성 비대칭이 원인
- 두 그룹간 혹은 개인과 다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일어날 경우,정보를 가진 주체가 정보를 덜 가진 측에게 손해 등을 떠넘길 수 있음
• 체계적 위험, 투기적 위험의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기 쉬움
Ex) 도박에는 보험이 성립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